아우에게 (09.10.16) - 노동부 방문, 지청장 면담

2009. 10. 16. 금. 맑음

노동부 방문

오후녘, 지청장 면담이 진행되었다. 우리 쪽 참석자는 윤판수 신안군공무원노조지부장, 최진호 사무차장, 손민원 금속 지회 사무국장 그리고 나 이렇게 4명. 노동부 쪽은 지청장, 과장, 감독관 등 3명. 지청장의 발언은 늘 전향적이다. 개혁적이기까지 하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의지와 현실의 간극일 수도 있겠다. 발로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약자의 호소에 귀만 빌려주곤 한다.  양자의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정의라는 가치판단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사가 알아사 잘 해보란 소리는 아무것도 하지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지청장의 방침이 감독관의 실천으로 전화되어 있지 못하다. 남도상운의 객관적 현황에 대한 인지능력은 완전에 가깝다. 문제는 철학이요, 의지문제다. 사측의 횡포와 관행에 눈감고 무엇을 개혁하겠다고 말하면 안된다. 지청장은 다음 주 21일까지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여 서로 제출하자고 나선다. 그러마고 나왔지만 우리가 뾰족한 수가 있을리 만무하다. 사주를 닦달하여 사태를 바로잡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대불산단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중요한 화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남도상운으로 화제를 옮겨갔다. 종합적 통계자료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질, 질서의식의 미약함이 산재율과 비례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근시안적 접근이고 노동자의 질서의식이 중요한 항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업장의 의식적 물질적 안정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산재를 불러일으키는 구조가 더 본질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저녁시간, 목포청소년수련관.
연대의 필요성, 실천의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늦게 결합한 바람에 많은 이야기를 적지 못한다. 다만 연대의 양과 질의 문제다. 연대의 방식과 내용의 문제다.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농활

농활조직이 어렵다. 무안 해제 양매리, 현경 수양촌 등지로 떠난다. 이장들과 연락을 취하여 들어가겠다고 해놓은 상태다. 전교조만 해도 네 명 조직한다고 들었는데 수련관에서 정 지회장 말로는 지회장 혼자서나 갈 것 같다는 전언이다. 집행부 몇몇만 들어갈 공산이 크다.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할 터인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