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이 따뜻한 혁명가 조문익 ▒▒
 

아우에게 2010.04.12.월.맑음 - 총전선, 총진군

2010.04.13 07:19

조창익 조회 수:361





2010.04.12.월.맑음

<말 몇 토막>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조리사(학교비정규직) 7분 중 5명이 장염 증세로 입원하셨다.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학교측은 오늘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은 각자 집에서 하도록 조처하였다. 학교가 비상사태다. 역학조사를 나오고 비상방역으로 교실안팎에 약이 살포되었다.

-전직 민주노총서남지구협 의장이 몇 해 전에 민주노총 조직후보로 전남도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민주당에 입당하여 이번에 목포시 기초의원에 출마한다고 한다. 그는 내게 전화를 하여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번 주까지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지역구에 진보정당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있어 난처한 지경이다. 경력증명서 발급이전부터 이미 그는 민주노총 이름으로 프랑도 제작하고 공표한 마당이어서 따로 증명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게 보인다는 조직 내의 이러저러한 의견에 직면해 있다. 사실 민주노총 전직간부의 민주당 입당이라는 현상 앞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총연맹 위원장이 대불산단을 13일 방문할 예정이다. 일정들이 꽉 차있다.

-교원평가 전선이 실종되고 학교단위 투쟁에 전적으로 미루어지면서 성난 활동가들의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투쟁이 중요하지만 상부의 힘찬 지도 지원없이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큰 걱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가 실종된다하더라도 분노할 줄 모르는 조합원들은 임의단체인 전교조를 향해 더 이상 애정을 표현할 수 없을지 모른다. 위기다. 커다란 위기다.

-채광선 선생 부친상(조은일 동지 장인상)이어서 영산포에 다녀왔다. 향년 81세. 국가 유공자여서 국립묘역에 묻히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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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전선, 총진군>

천안함 침몰과 함께 전선도 함몰되었나? 각개 조직들의 고립분산적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권의 가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중진영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총전선을 구축하는데 미온적인 민주노총 중앙의 정세인식과 태도에 문제제기하는 흐름이 있다. 참고자료로 옮긴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격>

천안함 침몰사고가 2주가 지났다. 정부는 사고원인 규명부터 수습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보수 정치세력의 민중탄압과 자본의 노동착취는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MBC노조가 파업을 하고 금속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하자 천안함 침몰사고로 전국이 비상상황이고 애도하는 분위기인데 무슨 파업이냐며 여지없이 노동자 투쟁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해고된 공무원 활동가들이 원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연행되었고 경기도는 전공노 조합원 2명을 해임했다. 노동부는 전공노에 이어 전교조에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할 시 법외노조, 그들 표현으로는 불법노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정치활동을 빌미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를 소환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공노에 가입하고 있는 법원노조를 이탈시키기 위해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 역시 전공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근심위 참여는 전임자 포기하는 꼴>

오는 4월 28일 해당 조직의 투쟁에 기대고 있을 뿐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전선은 보이지 않는다. 건설, 운수,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당면 투쟁은 개별 조직의 역량 때문이거나 아니면 전국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투쟁을 전개할 수 없는 여러 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임자 실태를 조사 중이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거부하자 이들 사업장은 타임오프 논의에서 배제할 것이며 동참 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최근 노사관계학회 조사에 따르면 타임오프제가 실시되면 노조 전임자 수는 300~500명 당 1명이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전임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총 지침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전임자에 대한 근무평가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근심위에 참여하고 있어 4월 말 투쟁이 실종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사용자측에 전임자 임금에 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4월 28일 파업을 결의하였으나 조직적 준비 상황은 매우 미비한 상태다. 그 뿐만 아니라 타임오프제가 실시될 경우 사용자들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처벌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무너지는 공공부문 현장>

4월 투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립 분산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권은 일방적 단협해지를 통해 87년 이후 노조가 쟁취해 온 단체협약을 백지화시키고 겨우 노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만들 작정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장은 경영평가, 누적연봉제와 이진아웃제 등 총체적 인사노무관리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여 조합원들의 대중적 참여 속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방적인 양보교섭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노동부와 재경부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노동부는 가능하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재경부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한해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금삭감,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노동유연화 방식을 둘러싼 차이일 뿐이다. 공공기관 연봉제는 임금체계 변경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야구의 삼진 아웃제보다 더 강한 이진아웃제를 도입할 작정이다. 노동유연화에 있어 임금과 고용문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금년에 공공부문 신규채용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것은 공공부문 인원감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금속노조는 어디에 있는가?>

발레오만도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 총파업을 전개했던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그리고 발레오만도 지회장이 구속되었다. 공장 밖으로 쫓겨난 조합원 등 일부는 복귀한 상태에 있고 공장은 관리직을 중심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다. 금속노조 총력결의대회 이후 고립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193명 정리해고는 유보되었지만 597명에 대한 단계적 도급화를 비롯해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임금삭감과 동결 반납 등 노사간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금호재벌과 정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자본 측은 금호타이어 법정관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투기자본에 의한 탄압이나 자본철수로 인한 직장폐쇄로 고통스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연대단위를 포함해 구속되었던 90여명 중 모두 출소하였고 한상균 지부장 실형 4년, 다른 간부들은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출소한 정리해고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가 하면 생계를 위해 뛰면서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조직과 투쟁의 중심인 금속노조가 삐걱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장기투쟁사업장들이 지역과 산업에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비상하게 산하 구조조정 사업장들의 투쟁을 노조 차원에서 전 조직적 투쟁으로 이끌고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4월말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노동전선 주간정세동향 29호 4/11>

<철도>

<소식1>

철도공사가 12일 용산 본조합 사무실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철도공사가 전기요금을 고의로 미납하고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전기 차단에 나선 것입니다.
철도노조 사무실은 단체협약에 시설물 제공조항에 따른 것으로 60여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타 노조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의 노조탄압이 비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의 비이성적 노조탄압은 노사관계만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소식2>

‘거리와 현장에서 투쟁승리를 확인한다’
부산지역 총력결의대회 1,200여 조합원 집결

단협해지, 임단협 개악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철도노조는 임단협 쟁취․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상반기 총력투쟁을 위해 거리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선전전과 집중현장순회에 들어갔다. 지난 10일에는 부산지역조합원 1,200여명이 부산역 광장에 집결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해 철도현장의 분노와 결의를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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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시>

총파업 결의문

이에 총파업 투쟁에 나선 우리는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MBC 유린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치권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체 없이 진상 규명에 착수하라.

하나. MBC의 수치, 정권의 청소부 김재철은 당장 회사를 떠나라.

방송장악 진상규명 투쟁으로 쟁취하자!! 김재철을 몰아내고 MBC를 지켜내자!!

2010년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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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재철을 바라보는 보직 부장과 고참 사원들의 한마디

보도부문 보직부장
“너무 골 때리는 사장 아닌가. 집 나간 애비 같다. 지금 뭐하자는 건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회사 내팽개치고 나가는 사장이 어디 있나. 이제는 아예 안 들어오면 좋겠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를 책임질 자격도 없다. 대화 상대가 안 된다. 말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 안하는 사람들이다”

보도본부 논설위원
“황희만 특임이사 발령이나 김우룡 고소나 모두 김재철 사장 본인 입으로 약속한 것이다.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사장이 그렇게 실언을 해서 무슨 자격이 있는가. 김재철이란 사람이 원래 적당히 흥정하고 넘어가고, 흥정하고 넘어가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다. 황희만을 부사장에 앉힌 건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 같다”

보도부문 고참기자
“김재철은 정치부 기자시절부터 오직 정계 진출만을 꿈꿨던 사람이다. 기자로서는 무능력했고, 하루 종일 ‘줄’을 잡기 위해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오로지 정계진출을 위해 필요한 MBC 사장 타이틀이 전부다. 현 정권이 도대체 MBC를 어떻게 보고 이런 사장을 보냈는지 한 숨만 나온다. 아무리 낙하산이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편제부문 보직부장
“김재철 사장은 너무 애사심이 없다. MBC의 운이 다한 게 아닌가 싶다. 작년부터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 정점을 김재철이 와서 찍고 있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큰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이번 파업은 사장이 방아쇠를 당겼다. 외부에서 코치를 받은 것 같다.”

편제부문 부장단 한마디
“김재철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MBC를 통째로 들어 먹으려고 왔다.”
“김재철은 MB의 트로이 목마다”,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5일은 서울에 머물고, 2일은 고향에 내려가는) 5도 2촌 하지 말고 아예 7촌을 해라”

경영부문 보직부장 1
“한 회사의 CEO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철은 신뢰와 비전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경영부문 보직부장 2
“오자마자 천막까지 치며 MBC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일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 터져도 정면에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너무 나이브하다. 사장 자격이 없다.”

기술부문 87사번
“비겁하게 사태를 회피하고 방치하는 김재철 사장의 작태를 보면서 공영방송 사장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영상미술 부문 87사번
“‘김재철 사장은 말 귀 잘 알아듣는 정권의 청소부’라는 김우룡의 말이 허언이길 바랬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 참 서글퍼진다.”

영상미술 부문 82사번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굴욕적인 상황을 MBC 구성원 모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다. 자리가 탐나는 사람은 이를 견딜 수 있겠지만, 정의는 이를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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