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에게 2010.04.23.금.맑음 - 참 대단한 놈들이다.

2010.04.23.금.맑음

참 대단한 놈들이다

아이들
무상급식엔 한푼 못쓰겠단 놈들이
미분양아파트 어쩌고 하면서
토건업자들한텐
5조원을 덥썩 무상급식하겠단다.
그러면서
그네들 우두머리는
너무나 가소롭게도
도덕적 해이를 들먹거린다.
도적질이다.
너무도
너무도
용감한 자본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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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선거 앞두고 5조원 퍼주는 미분양 대책
  

정부가 어제 내놓은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은 5조원짜리 건설경기 부추기기 대책에 다름 아니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 리츠·펀드 활성화, 미분양 담보회사채 유동화 지원 방식 등을 동원해 전체 11만6000가구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4만가구를 줄이겠다는 것이 줄거리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무려 5조원에 이른다. 대출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대책의 실효성이나 투입자금의 규모는 차치하고 해서는 안될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주택 미분양은 건설회사의 경영판단 잘못에서 빚어진 문제여서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책임져줄 일이 아니다. 설령 정부가 주택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부실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업계의 경쟁력을 키울 시점이지 무조건 살리고 보자고 나서는 것은 잘못이다. 미분양 주택을 떠안고 있는 회사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조정의 고통은 경제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또 정부 대책이란 것이 환부를 도려내는 근본적 해결책도 아니고 진통제로 연명케 하는 것일 뿐이다. 주택업계가 아우성칠 때마다 세금을 깎아주고 나랏돈으로 미분양 물건 받아주는 식의 땜질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올해 5000억원으로 예정됐던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의 경우 이번에 규모를 한꺼번에 6배(3조원)로 키웠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원 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로 끝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치도 내용만 약간 바꿔 다시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이 문제되자 재정건전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번에 건설업계에 5조원을 퍼붓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책의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길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성장 제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짧게 보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건설경기 부추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대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미분양 사태를 양산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말은 그리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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