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이 따뜻한 혁명가 조문익 ▒▒
 

아우에게 (09.10.30) - 사법자살특공대, 헌재

2009.10.31 08:56

조창익 조회 수:524

2009. 10. 30. 금. 흐리다 맑음

사법자살특공대, 헌재

이런 게 어디 있어
절차는 무효, 효력은 유효.
맞다.
전과 14범
범법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헌법 재판소 나으리들은
그렇게 판결할 수 있다.


-신문 머릿 기사가 아침부터 열 받게 한다.
헌재, 비겁하다. 죽었다.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 절차는 위법, 효력은 유효. 이런 걸 두고 자가당착이라고 하지 않나? 정권 따라 삼천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불어대는 나팔수, 시키는 대로, 혹은 알아서 기는 그들, 민심을 배반하고 절벽으로 뛰어드는 사법 자살특공대.

헌재의 사법 자살은 그들만의 자살로 끝나지 않는다. 저들은 비겁한 행위는 이미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며 종내 사법 기관의 부정으로 이어져 헌법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오고야 만다. 절차가 무효면 결과도 무효인 것이 법 상식. 저 들은 본디 갈대와 같은 존재들. 어디에서 줏대를 찾으리오.

-기를 쓰고 통과시킨 미디어법은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킬 것이며 계급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대중은 자기 존재를 배반하고 경쟁과 효율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하루하루를 자본의 노예로 종속되어 갈 운명 앞에 놓여있다. 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미디어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미디어는 어디에 있는가? 대중을 주체로 일떠세우는 미디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통곡의 도시. 자살 왕국. 민초 들은 비상구가 없다. 용산은 아직도 울부짖는다.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자들이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다. 노점상들이 길바닥에 드러눕다 경찰에 끌려간다. 화염병이 등장한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40 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 자살이 사회 간접자본이 되어 있는 나라. 신종 플루 보다 몇 백배 강한 바이러스. 자살, 이 시간에도 이미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극은 도처에 도사린다.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신음하며 지상을 떠난다. 자살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민초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경계선에 설 것을 강요받는다. 비극을 끝낼 새로운 사회는 언제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도청 앞 오늘로 일인시위 31일째, 이정애 전 지부장이 몸 간판으로 의료원의 요구사항을 선전하고 있다. 1시가 되자, 내가 몸간판을 하고 나섰다. 오가는 이들이야 매일 있는 장면이려니 하고, 우리는 다음 국면을 궁리하고 있다.

도지사는 이 상황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실국장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제안서도 제대로 올리지 않았고, 실무자들이 깜짝 놀라 문제해결에 제대로 나설 때까지 특단의 행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김진영 지부장이 광주에서 내려와 우리 일행은 식당으로 옮겨 이후 상황을 숙의하였다. 국면전환을 위해 우리는 전선을 확대하고 수위도 높혀나갈 것이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

-밤, 광주에서 장주선, 박오철 동지가 내려오고 진도에서 김성준 집장이 차용만용훈 형제 부친상 조문왔다가 고재성 동지의 주선으로 자리가 마련되었다. 자리가 어수선하여 금방 자리를 파했다. 장, 박 동지와 나는 남도택시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술에 취한 장주선 동지가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파안대소하고 11시가 다 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언제나 즐거운 주선 동지의 건강을 기원한다. 늘. 오늘 밤, 남도는 표주박, 박주표 동지와 한 동지가 당번이다. 라면도 끓여먹고 맥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원평가 싸움이 걱정이다. 위원장과 본부는 수용론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참여를 기정사실화해놓고 진행하는 듯 한데. 저항할 만한 힘이 부족하다하더라도 견결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의지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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