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이 따뜻한 혁명가 조문익 ▒▒
 
교수 시국선언 파면, 성화대학 규탄한다!

-성화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문서작성에 들어갔다. 초안을 교수협에 보내드리고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아래는 오고간 내용들이다.

-전교조 천막 37일째, 단식 14일째. 내부협상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어간다고 들었다. 애초에는 천막을 걷어내기로 하였으나 교육청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천막철수가 유보되었다. 지부 집행위원회는 격앙되었고, 교육감 관사 앞 시위도 재개된다는 정찬길 지회장의 전언이다.

-화물연대와 목포시청 사이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화물 과적차량 명예단속원 위촉 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회에 3-4명 정도의 인원을 배당하여 조직하기로 지난 5월 시장과의 면담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제 실무국장 선에서 구체적인 인선과 시일 문제를 조정하였다. 라영진 지회장 목소리가 가을하늘처럼 호쾌하다. 자랑스러운 동지.

-학교에 '서민교육정책 홍보'관련 공문이 하달되었다. 이정부의 서민정책 프레임을 교육분야에 본격 이식하겠다는 발상인데 유신시절로 회귀했다는 느낌이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나 이를 고답적, 창의적(?)으로 내리먹이는 관료들의 무비판적 행정은 새삼스레 역사를 반추케 한다.  부자는 100조를 감세하고  대중의 '복지'는 후퇴시키면서 '서민'이라는 용어만 삽질하듯 쏟아붓는 눈가림정치, 후안무치한 위정자들,  '농어촌교육'을 '서민교육'으로 말만 바꾸어 내리는 행정관료들에게 어찌 교육의 미래를 운위할 것인가?

-도관 스님과 통화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 다음 주 화요일쯤 점심공양 함께 들기로 했다.

-아래는 교수협에 보낸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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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의장님!
보내주신 민주노총 전남본부 성명서 (안)을 잘 보았습니다.
조목조목 조리있게 작성하신 내용을 보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저희 성화대학 교수협의회 교수들과의 좋은 유대관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09. 8. 28  000 올림
------------- Original message -------------
Subject : 민주노총 성명서 (초안) 첨부합니다.
교수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성명서 (안)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조창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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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노총가입과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교수를 파면․해임․중징계한 몰상식한 성화대학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성화대학(강진소재)은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6명의 교수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 같은 몰상식적인 부당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징계를 즉각 취소할 것을 5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은 헌법 제33조 1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파면해임의 이유가 될 리 만무하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5종류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성화대학이 법조문 그대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민주노총과 해당 조합원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몰상식적인 행위이며, 이번을 계기로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요구하는 민주노조의 뿌리를 없애버리려는 반노동적인 악랄한 탄압임이 분명한 것이다.

성화대학 이행기 총장은 수십억 원의 교비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자세는 없이 학내의 건강한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자행한 것은 적반하장 격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인 것이다.

성화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이번 중징계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탄압인 것이며 반노동 ,반민주적인 몰상식한 이행기총장의 의도대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중징계를 당한 교수들 역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와 학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치단결해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역시 성화대 교수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더 이상의 치욕과 굴욕을 당하기 전에 성화대학 이행기 총장은 지금 당장 부당한 해임, 파면 중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28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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