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이 따뜻한 혁명가 조문익 ▒▒
 




일제고사 감독 거부 교사 징계위 회부  
전교조 강력 반발, 징계방침 철회 요구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에 반대해 해임당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잇따라 '해임 무효'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전남 제일고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일제고사 저지를 위한 목포시민공동행동 본부는 2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관련한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방침 철회 기자회견 ⓒ 목포21


이들 단체는 “고재성 교사의 징계방침은 그동안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한 교사를 대한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홍성봉지부장은 “도교육청이 사법부 판단을 한 뒤 징계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일제고사에 대한 잇따른 무죄가 나온 만큼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홍성봉 지부장 ⓒ 목포21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물 ⓒ 목포21


이어 이준호 중등지회 사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고재성 교사의 일제고사 폐해에 대한 의견은 학교장도 동의한 상태였다”며 “일제고사 당일 학교장이 체험 학습을 만류하자 학교행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그러나 체험학습 대신 학교근무를 하겠다고 밝힌 고재성 선생에 대해 학교는 일제고사 감독으로 배치해 갈등을 유도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이는 “학교가 전교조 교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탄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한목소리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와 통일가는 목포시민연대 백동규 사무처장은 “일제고사와 관련한 교단의 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해소하는 길은 전남도교육감이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징계위 소집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와통일로가는목포시민연대 백동규 사무처장 ⓒ 목포21


한편 고재성 교사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고사와 관련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제고사 감독 거부로 징계위에 회부된 고재성 교사 ⓒ 목포21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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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라남도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2009년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7명의 선생님이 청구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인용하여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행정법원 판결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해임처분이 해당 선생님들의 행위에 비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다.

  정부는 성적조적 등으로 사회문제가 된 일제고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시행시기와 대상학년을 조정하는 요식행위를 벌이기에 바빴고, 문제의 핵심인 학생선택권 보장, 무분별한 성적 공개, 교육과정 파행과 점수 올리기 경쟁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비상식적이고 이성을 잃은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부의 일방주의적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일제고사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역의 고재성(전남 제일고) 선생님에 대한 징계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고재성 교사는 학내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학교, 교사, 지역, 학생의 서열화, 등급화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비롯한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몸소 홍보하는 참교육실천 교사였다.  학교장조차도 일제고사의 폐해에 관한 고 재성 교사의 견해에 대하여 동의하고 수긍하기도 하였다. 고재성 교사는 일제고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일부 학부모들의 체험학습 참가동의도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학교장의 만류가 있자 학교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일제고사 당일 체험 학습을 보류하는 등 학교행정에 적극 호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체험학습을 나가지 아니하고 학교에는 근무를 하겠으니 자신의 견해와 달라 실행하기 힘든 감독에서만은 제외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요구를 묵살한 채 감독교사에 배치하여 갈등을 유도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학교장과 학교 당국이었다.

정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은 지엽말단의 문제를 빌미 삼아서 일제고사의 폐해를 온 몸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참교사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일어난 교단의 갈등과 교육주체들의 고통, 사회적 낭비를 해소하는 길은 전라남도교육감이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취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작금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 방침 철회만이 지난 해 마지막 날 제출된 일제고사 관련 교사해임무효 판결의 법 정신을 존중하는 행정인 것이며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 세우는 첩경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촉구한다.
전라남도 교육감은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고재성 교사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즉각 중단하라. 징계방침 철회만이 도교육행정이 주창하듯 '함께 하는 교육, 행복한 변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길임을 우리는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빗나간 도교육행정을 심판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거듭 촉구한다. 고재성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0년 02년 02일

일제고사 저지를 위한 목포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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