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에게 (09.09.10) -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12호

<총살당한 체 게바라>

1. 비교적 이른 새벽, 5시 30분. 하늘이 아직 어둡다. 아파트 성냥갑 스카이라인이 을씨년스럽게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협죽도 꽃이 졌다. 백리향 이파리가 깨끗해졌다. 우유배달 아주머니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고맙다. 아침이다.

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2호. 딱 1년 되었다. 체 게바라 얼굴이 1면에 실렸다. 알제리 초대 대통령 아메드 벤 벨라의 글이 인상깊었다. 피델과 체, 그리고 벨라의 국제연대투쟁의 생생한 증언이 흥미로왔다. 체, 그는 세계혁명의 영웅임에 틀림없다. Fluphobia, 신종 인플루엔자 불온한 진실을 파헤쳤다. 혁명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 착취와 억압을 넘어 혁명으로. 자코뱅에 대한 편견과 오해, 러시아 10월혁명 재조명, 강만길이 쓴 김대중의 일대기, 쇠고기수입업체의 배우 김민선 고소 사태의 우울한 이면 등을 다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살필일이다.

1. 오후 4시,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다. 학교축제와 방과후 교육활동 건으로 제안설명을 했다. 신종 플루로 인하여 존치, 연기, 폐지 등 탄력적 운영을 위임받았다. 학운위는 제도적 장치로서 진보다. 틀을 만들어놓기까지 의미있었다. 지켜내기 위한 민주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퇴보다. 역사는 공짜가 없다.

1. 성화대학 사건에 대하여 광주전남 교수들 수십명이 지지성명을 제출하였다. 잘 한 일이다.

1. 민주노총 직선제 유예파동이 심각하다. 단위별로 직선제가 가능한데, 어찌 단순집합체인 총연맹은 불가능한지 아직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조합원명부 수집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물론 이석행 집행부에서 준비된 총파업과 더불어 직선제 추진은 중요한 공약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던가? 불과 두세달 앞두고 이제 조건이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선회는 조합원들의 민주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로 인한 분열양상에 대하여 하여, 정권에 악용될 우려의 목소리도 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이유로 미룬다면 향후 3년 후에도 불가하다.

1. 용산참사 범대위가 바쁘게 전국판을 잘 차렸다. 목포지역 준비 점검해들어가자.

1.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곤욕을 치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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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보내는 용산 범대위의 공개 질의서>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유가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망루 농성제애 대한 재판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주 뒤에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는 서울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정 내정자는 상아탑의 학자가 아니라 본격적인 현실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 내정자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던 만큼 정 내정자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오명처럼,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 무시 일방 독주’, ‘부자 우대 서민 말살’의 전형이었습니다.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사교육비로 서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자기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 공안 탄압으로 일관하는 반민주적 행태에도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정 내정자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경제학자로서 정운찬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정운찬이 과연 자신의 소신과 신념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처에서 제기되는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친이’니 ‘친박’이니 하며 계파 싸움에 여념이 없는 여당 내 ‘정치 공학’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바람막이로 정 내정자를 악용하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 이야기하면서 떡볶이나 사먹고, 국민 화합 운운하면서 쌍용차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 내정자가 책임있는 국무총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정 내정자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 즉 민생고 해결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용산 참사를 해결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용산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 첫째, 정 내정자는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할 생각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하여 고인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생각이 있습니까?

  - 둘째, 용산범대위가 지난 6월 국무총리실에 제의한 요구안에 대한 정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 주 9월 2일 민주당 용산참사 대책위원장 송영길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여, 용산 참사 해결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 내정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셋째, 정 내정자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수사 지휘(3천쪽 공개 등)를 통해 용산 참사 편파 왜곡 수사를 바로 잡을 의사가 있습니까?

  - 넷째, 정 내정자는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용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서민 말살의 주범인 땅투기․막개발 ‘뉴타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정 내정자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2주간 정 내정자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2009년 9월 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