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만금 목숨건 정치인들 전북의 미래 책임 못져 /2005.12.12/부안독립신문2006.03.11 13:30 [시론] 새만금 목숨건 정치인들 전북의 미래 책임 못져 새만금 갯벌을 살려 부안도 살고 전북도 살자 조문익 새만금간척사업이 마무리 국면이다. 2공구 2.7㎞ 구간만 해수유통이 되고 있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3월에는 방조제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계화도 어민들을 비롯한 군산, 김제 등지의 어민들은 1천200여척이나 되는 배를 방조제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에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있다 한다. 그런데 새만금간척사업이 마무리되면 부안과 전북은 잘살게 되는 것일까? 새만금간척사업이 마무리된 뒤의 부안과 전북을 그려보자. 일단 전북지역 갯벌 대부분이 사라진다. 갯벌과 인근 연안어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 어민들도 덩달아 사라지기 시작한다. 대신 어마어마한 논이 생긴다. 그런데 그 논은 특이하게도 해수면보다 보통때 1.5m, 만조시에는 최대 5m가 낮다. 1일 강우량이 220㎜ 이상될 경우 3일간 배수가 불가능하며 침수피해가 온다. 농민들은 이런 논에서 농사를 지을 도리가 없다. 방조제 안의 거대한 담수호는 3, 4년이면 수질악화가 눈에 보인다. 도민은 공황에 빠진다. 전남대 전승수 교수가 예측한 미래에 내 심정을 더하여 짚어보면 전율을 금할 수 없다. 어민, 농민, 도민이 다 사라진 전북을 생각해보라. 엄청난 재앙이다. 확실히 예고되는 인재(人災)다. 서해 바닷물이 흐려지고, 그 피해영역이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면 그 책임을 전북이 질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전북의 도지사나 정치인들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책임을 질까? 3, 4년뒤에도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까? 책임지겠다고 할 경우, 그리고 책임을 질만한 자리에 있는 경우, 아마 황당하게도 그들은 방조제를 뜯으면 되지 않느냐며, 시공 건설회사에게 일을 맡길 것이라고 예상하면 지나친 억측일까? 이런 재앙이 눈에 보이는데 강현욱지사같은 정치인들은 새만금간척사업 완공에 목숨 걸었다. 우리 전북이 힘들게 살아온 것을 인정한다. 역대 독재정권들의 지역불균등발전전략으로 인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매번 서울로 줄지어 이사를 갔다. 그러니 새만금갯벌을 막아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전북지역 보통사람들의 아우성을 당연히 이해한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지역경제 살리는데 새만금간척사업은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 일부 건설업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배는 채울 수 있어도 도민들에게는 안 돌아온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부어지는 돈을 만져본 사람 이 몇이나 되겠나.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들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전북지역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새만금사업 말고는 국책사업을 유치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이미 만들어놓은 국책사업이니 버텨야된다는 심산 정도 아닌가? 다른 국책사업으로 4조, 5조원 끌어들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다. 이제 생각을 바꾸자. 갯벌을 잘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이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새만금갯벌공원’ 같은 구상은 얼마나 좋은가? 새만금갯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방안을 찾아보자. 전승수 교수의 말대로 갯벌도 보존하고, 농어 소득도 올리고, 해안도 보호하고, 연안어업도 회생시키는 길을 찾아보자.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아직 2.7㎞가 남아있다. 아니 수 천 수 만년, 몇 억년 동안 서해안과 부안, 전북을 지켜온 새만금갯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전북지역 주민들은 4조, 5조원의 돈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과 핵폐기장으로 고통받아 온 지난 세월을 기억해보라. 새만금갯벌을 살려 부안도 살고 전북도 살자. 조문익 /민주노총전북본부 부본부장,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 부안독립신문 59호 (2005년 12월 12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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