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전북의 정치를 말한다/연린전북새해정치좌담회/2006.2월호2006.03.11 13:41 좌담회(한국과 전북의 정치를 말한다) 글쓴이 심회무,신기현,조문익,이정덕 [2006년2월호] 조회 : 12 열린전북 새해 정치 좌담회 사회 : 이문근(열린전북 편집위원장) 참석 : 이정덕(전북대 문화인류학과교수, 심회무(새전북신문 정치부장), 조문익(민주노총 전 북 부위원장, 신기현(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좌담회 목적 :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선거들이 치러지는데, 선거 측면에서 한국과 전북의 정치적인 현황 분석, 전망을 할 필요가 있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 * * * * * * * * * 이문근 : 최근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이 실제 의도보다 축소된 개정안이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또 사학 측에서도 많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치적인 획이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에 대한 의의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덕 : 제가 생각했을 때 사학법을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온갖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회를 거의 두 달간 정치해도 한나라당에 치명타는 입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의도했던 것은 아마 이명박 시장의 지지도가 올라가서 특별한 명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에 대립되는 지도자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다른 이슈들에 다 묻혀서 별로 의미 없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을 처음에 반대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했을 때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을 드러내는 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익 :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아까 이정덕 교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셨던 것에 거의 동감을 하고요, 박근혜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지도자가 매우 정략적인 수준에서 한나라당 내부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도로 썼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바로 보여줍니다. 한국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구조들 말고,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런 정도의 정치적 수준으로 전락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죠. 심회무 :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이 도지사 후보를 공개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여섯 번의 전화에 걸쳐서 설득을 해가지고. 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출신이라고 하는 점과 사학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지역은 열린우리당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 평민당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박근혜 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많은 곳에 속해요. 교육감을 지냈던 분이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국정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극좌 세력들인 것 같다, 극좌 세력들이 이 나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국적 충정에서…. 아직은 그 발언으로 볼 때 이 사학법을 개정하는 게 사회에 어떤 미래적 지향을 갖는 게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서 색깔에서 어떤 색깔을 드러내느냐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색깔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밀착되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다시 확인했고, 그 것이 지역감정과 맞물려서 기득권과 특정 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반영하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것을 정치적으로 아주 적절히 한나라당이 이용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그러한 색깔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를 결집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색깔론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노무현 정권에 반해서 다시 뭉치는 계기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과거로 가고 있고, 그런 아픈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입니다. * * * * * * * * * * 이문근 :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 각 정당별 혹은 개인 후보별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통계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건, 박근혜, 정동영 씨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마다 나온 통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런 순위를 보이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측면에서 대권후보 경쟁율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대선 경쟁률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청문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로 문용규 전 교육감이 지명이 됐다는 것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문익 : 일단 고건 씨가 제일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가 이명박 시장이 서울 청계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모습도 아주 변화가 있고. 그렇지만 정동영 씨나 아니면 김근태 씨라든가 열린우리당 내부의 어떤 지지도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이 다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이 뭘 특별히 잘 해서 그랬다기보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이명박 씨에 대한 기대가 여성들의 지지에 힘입어 상승하게 된 것은 기록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줬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열린우리당에 실망하게 됐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열린우리당과 함께 일정한 정도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열기를 가지고 지지할 만한 정당을 발견하지 못한 데서 오는 보수로의 회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한나라당 내부의 경쟁은 현재의 구도대로 한다면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표가 내부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쩌면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가지고 이명박 체계로 바뀐다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약간의 어떤 변화를, 일종의 개발담론이 좀 새로운 모양새를 갖추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긴 하지만 구세대를 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이미지 갖고는 미래를 열어가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씨 같은 사람이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심회무 : 제가 보는 결론에서는 정치사를 쭉 보면 대통령 후보군이 대통령 선거를 2, 3년 앞두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당 후보를 가시화하기 보다는 야당 후보가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여당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선거의 후보군이 가시화되기에는 하나의 복잡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도 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가, 물론 야당 후보가 상당히 구체화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들이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당은 항상 끝에 가서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후보군에 있어서 야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당이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대선이 여·야의 경쟁구도로 볼 때 저는 이 구도는 팽팽한 구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유시민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에 많이 반대를 한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고집을 부렸다, 왜 유시민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현재의 정당구조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유시민이 탄핵할 때, 제작년 4월 15일 총선을 하기 전, 한달 전에 거의 총선을 몰아갈 시점에, 정동영 발언이 터지기 전에 일부 세력이 열린우리당도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해체논의해서 다시 모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쭉 해왔고, 그러한 기조를 노무현 대통령이 잘 읽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해찬 국무총리도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 사안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의 차이는 똑같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리는 고집이 아니고 당을 깨야된다고 하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이 깨지지 않고는 우리가 당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지금 갖고 있는 고참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김 세력의 주축세력이에요. 그들이 민주당을 깼잖아요? 이해찬이 주도해서 민주당을 깼습니다. 민주당을 깼을 때 일정 부분 묻어 들어왔어요. 완전히 이른바 개혁 진보세력이라는 게 뭉치지 않고 이렇게 묻어 왔어요. 어쩔 수 없는 열린우리당의 한계였습니다. 그랬을 때 유시민이가 이해찬에게 그런 얘길 한 거죠. 깨야 된다. 총선이 끝나면 바로 깨야 된다. 그런데 바로 깨질 못했습니다. 아마 한나라당이 저렇게 약진을 못했으면, 한나라당이 방어를 못했으면 깨졌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못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쭉 지내오니까 이거 연정을 할 것이냐, 깰 것이냐의 문제에서 연정을 한번 던져 봤는데 안 됐어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을 끝까지 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항간에서 기존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차후를 고려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유시민을 내세운다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자기가 지금도 정치가 개편이 되고 순수하게 모인다면 지금도 대통령직을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후보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론의 숫자놀음에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 변동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의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정치사적 의미로 봤을 때 항상 대선 2년 전 정도 되면 여당은 혼란기고, 야당은 상당히 단합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50%를 넘는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결국 일정한 지지세력이 불만을 가졌다가 다시 합쳤다가 하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박을 걸고라도 지금 열린우리당이 지방 선거가 끝나면 아마 큰 헤쳐모여를 하게 될 때…, 지금은 대선 구도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덕 :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40%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나라당이 40%를 넘어선 적이 별로 없었고, 또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이 10% 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 있고, 그것이 보수쪽에 있어서의 결집 현상과 진보 쪽에서의 분열 현상으로 나타나서 중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마 헤쳐모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격을 줘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을 노무현이 하기에는 그동안 노무현에 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한나라당의 집단과 그것을 매개로 한 보수의 결집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집단들이 결집이 되느냐 아니면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가느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4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의 결집이 아마 계속, 정치 요동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에는 여당이 중도세력을 결집시킬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아주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익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위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타임지에서는 아마 2006년도에는 8등하고, 2010년도에는 6등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하기에도 약간 자신은 없지만 12등 정도 현재 하고 있고, 내년이 지나고 나면은 2020년도 정도 되면 우리도 한 6등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자본주의 세계 체제 내에서 위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회 전반적으로는 자본의 힘이라고 하는 게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보수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저항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분배의 정의를 지켜내는 집단이나 힘이 없으면 사실 보수화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능력을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보면 이제사 양극화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양극화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줄기차게 밀고 온 정치조직이 바로 열린우리당이었거든요, 신념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와서 양극화 얘기를 하고, 세금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분배를 풀어보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기존의 어떤 보수집단들에게 계속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고, 양극화의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어왔던 그런 법칙을 강조했던 한나라당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어떻게 열린우리당이 이제와서 부르짖는다고 그게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 * * * * * * * * 이문근 : 한나라당이 40% 지지를 얻고 있는 반면에 열린우리당이 20% 정도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청문회에서 시도했던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정책적인 실패라든지 이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내각 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들도 심회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의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으로서 표출되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있을 당의장 선거라든지 경선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정책적인, 정치철학적인 그런 면도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다음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덕 : 아까 심회무 기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그 외국에서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 몇 달 사이에 정책의 전환과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여론이 2~30% 이상 역전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아마 열린우리당뿐만 아니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계속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나눠서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그동안 양극화를 진행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자는 그러한 것들은 서민과 학층들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앞으로 전개가 되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엄청 강화가 될 것인데, 그것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결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보수 또는 언론 그리고 기업, 세 개 연합세력이 지금 보수 쪽으로 결집이 돼 있는데 이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비관적입니다. 물론 상황이 악화되면은 총 결집해서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왜 비관적이냐면은 열린우리당 내의 집단들이나 또는 진보집단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노무현 대통령이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을 지금부터 해서 만들어내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지형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린우리당이 아마 선거가 끝나고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고착되어 있으면 정권이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후보 문제뿐만 아니고 과연 열린우리당과 또 다른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후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의 열린우리당 후보로서 나와서 정치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후보 자체로는 아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형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회무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구도에서는 그 지지도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때는 대부분 정계 개편이 되는 것은 한나라당은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도 대상이 됩니다. 한나라당도 정계 개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정 세력의 진보 개혁 세력이 나가고 보수와 진보가 조금 정착, 재정립되는 그런 단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박근혜를 주축으로 한 극우가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나라당 놓고 여당 정계 개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한나라당도 정계 개편 대상이라면 이제 선진화된 의미에서의 진보와 보수가 재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노무현 정부와 이해찬 내각이 그 중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역사에서의 완성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의 선진세력과 지역주의를 갖는, 그리고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의 폐해를 넘는 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줄 때 상당히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국민과 언론들은 지금 참여정부를 완성의 단계로 보는 거죠. 선진정치에 바로 뒤따르는 정치세력인데, 이게 지금 대단히, 선진정치가 30년을 고착화시킨 것 아닙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완성 단계로 보는 것이 국민입니다. 한나라당은 저항인 거고요, 이해찬 내각과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과정의 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이 실추한 것처럼,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을 봐도 그렇고. 왜냐하면 3김 세력에 줄만 서면 됐던 공무원들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넘을 때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의 역할을 그것이다, 나는 욕심이 없다, 내가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부가 경제가 올라가면 보수화된다고 하셨지만 보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진보도 나오거든요. 양대 세력이. 그런 쪽으로 가는 아주 중대한 고비에 있는 겁니다.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참여정부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완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재고 있거든요. 섣부른 판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고 그 다음 정부를 뛰어넘는,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면 불과 10년,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앞당겼다면, 앞당겼더라도 남이 100년에 이룬 역사를 적어도 우리는 10년의 고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 지금 공무원 사회가 찌들어 있거든요. 이 행정단체의 모든 수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자가 자꾸 안 맞는 겁니다. 황우석 사태가 좋은 얘긴데 실무진에서는 옛날의 그런,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하고 거짓을 좀 해도 우선 선점하고 홍보해서 다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서, 그러나 그 게 진실해야 되죠. 관료사회가 깨지고 있는 것이에요. 깨지는 현상을 언론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두려운 거에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깨지면 자기 사회도 깨지기 때문이죠. 그 사회를 공고히 해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몰아가는 거죠. 당에서도 몰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벌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업재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조금씩의 변동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듯이 흐름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사회의 역할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 아닙니까, 여·야가? 그런 쪽에 재편을 얘기해서, 한나라당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정계 개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현재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대상이 됐을 때 한나라당 내에서 반박을 하는 분명한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여러 정책적으로 같은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공감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볼 때 한나라당이 완전히 해체되고 그러지는 않고……. 이정덕 : 해체된다는 것이 아니고 분열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거죠. 심회무 : 적게 되겠죠. 이제 열린우리당보다는 적게 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분명한 큰 세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조문익 : 저는 한나라당 자체만 놓고 보자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색깔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보수들 보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예를 들자면 그쪽에 홍준표라든가 이런 보수적인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영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세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트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랜드를 어기는 사고방식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한나라당 내부에서 새로운 소장그룹이 생겨나잖아요? 전 그런 그룹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인 성격 자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단 집권할 때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로 묶어져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회무 :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개혁 세력의 재편 때 한나라당에 대항한 세력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지 한나라당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한나라당에 대한 대응책이 현재 열린우리당 체제가 아니고 새로운 체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조문익 : 일단 정동영 씨하고 김근태 씨가 올라오고 있는데 두 분 다 그 정도의 파괴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회무 : 여기에서 제가 처음부터 열린우리당이, 청와대 내에서 기존에 있었던 대항세력은 GT나 DY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에 일정한 친 노무현 계열이 양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분명한 세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차기를 두고 열린우리당이, 깨지기 전의 민주당이 분열이 덜 됐습니다. 민주당이 분열된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깸을 볼 때 차기 대권 구도에 있어서 현 구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분명한 시각이 내부적으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진 거거든요. 이정덕 :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나라당은 상당히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안정적인 상황을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지지상으로, 내부분열을 해가지고 와해시키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열린우리당은 아주 불안한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이나 또는 나머지 제세력들이 어떻게 이합집산을 할지, 그리고 그 이합집산들이 고건 씨하고 어떻게 결합을 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를 내서 한나라당 후보하고 붙는 방식보다는 아마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연합구도가 열린우리당 쪽에서 헤쳐모여가 형성이 되고 한나라당에서는작은 헤쳐모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양대 구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나라당 대 나머지 당은 두 개 정도의 메이저 후보로 분리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기현 : 한나라당 후보 대선 경쟁력,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갈등 등 분해 가능성 문제인데요, 한국 정치가 계속 회오리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1940년대 이후에 특성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요, 지난 97년 대선, 또는 2002년 대선, 그리고 2004년 당시의 탄핵 정국 등을 보면 가파른 벼랑으로 떨어지다가 기사회생하곤 하는 이런 후보들 문제 또는 정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뿌리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인 지평이 탄탄치 못하고 쉽게 오르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2년 전의 지지율로 보아서는 열린우리당이 계속 상승세를 타야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허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계급정당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어물쩡하니 봉합된 상태로 갔다가 다시 그 내부에서 보니까 기존의 소위 진보진영에서 볼 때는 대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나왔겠죠. 문제는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묘하게 보이지 않는 지역감정 구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역감정 구도를 살살 이용하는 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열린우리당 측에서 들으면 팔딱 뛸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묘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현 정부가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것을 재임 목표로 삼았지만 묘하게 열린우리당 내의 어떤 기득권적인 정서를 가진 것으로 매도되는 세력은 호남권 의원들이거나 그 세력들입니다. 반해서 조금 이것을 타파하자고 하는 것은 진보진영에서도 호남권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바로 답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동영 계열이 자칫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항상 부여해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아무리 안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본 것처럼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이런 구도를 우리가 쭉 봐왔었습니다. 물론 97년 선거 당시는 김대중 씨의 그동안 쌓였던 소위 말하면 체계적인 선거운동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민주화 세력들의 결집의 가능성도 있었고, 또 한국정치가 진 빚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2002년도 선거에서는 안정구도 또는 지방선거 또는 총선 등등을 통해서 한나라당 계보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릎 꿇었거든요. 이 문제를 보는 제 생각이 그겁니다. 우리 한국정치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 자체가 중남미 정치입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거대세력, 또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때리는 전략을 취하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중남미 쪽의 진보진영이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런 쪽을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현 참여정부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시하고 있는 세금정책을 취하는 전략도 보면은 양극화 속에서 나름대로 승부수를 걸어보려고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난 2, 3년 간의 참여정부가 정상적으로 총칼을 받을 것인지는 두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죠. ‘왕의 남자’ 보셨습니까? ‘왕의 남자’를 보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 또는 야당 정치인들, 또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생각해보면 다 착잡할 겁니다. 요즘을 많이 빗대었다고 말하고 있고 감독조차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정치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누가 키를 쥘 수 있느냐, 소위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또는 언론 등등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비눗물, 가루비누를 타서 막 흔들어주면 싹 올라갑니다. 이 추동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한나라당이 지난번 대선자금으로 해서 그냥 완전히 촐싹대기 당으로 몰랐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탄핵정부로 몰락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몰락할지 모른다는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항상 깨는 전략을 취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패대기하는 정당, 과거에 보면 권노갑 씨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 패대기를 했던 세력이 바로 현 참여정부 주요 세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역들이 유시민 등등의 소위 말하면 개혁 연대들에 의해 다시 매도를 당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전철을 밟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 다음 수순은 아까 심회무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그 시각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토사구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열린우리당이 100년 가는 정당으로 갈지, 금년 간에 통합이랄지 흡수랄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경쟁력을 쉽게 말하기도 힘들고, 또 하나 열린우리당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기 힘든 소위 말하면 정치권의 키를 쥐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이죠. 저는 이점에서 봤을 때 전라남북도 입장에서는 그런 추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열린우리당이랄지 한나라당이 분화되는 경우에 전남북 지역은 소위 말하는 키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주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 * * * * * * 이문근 :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 지지도, 그리고 대선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자본의 발달, 그리고 부의 축적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사회 체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 민주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변화들이 정치에서도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경제적인 역사나 특히 독재의 항거 속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민주사회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사회의 그런 체계도 아직 굉장히 불안전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당과 야당의 정당적 측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한명 있는데요, 고건 씨가 그런 정당의 불안전한 세력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재편되어야 할 보수와 진보 사이의 다양한 세력들에게, 특히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건 씨가 차지하는 대선에 대한 변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조문익 : 상당기간 동안 고건 씨는 지지율 1위를 기록했었잖아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은 정치가로서는 수동적으로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다른 세력하고 항상 연합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항상 중심부가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해 가지고 활동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큰 틀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국민중심당 또는 민주당과의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또는 자기 당파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다른 세를 조금 붙인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고건 씨가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높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세력으로 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정덕 : 아마 고건 씨가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본격적인 행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행보를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건 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취약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하고 고건 씨하고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난 두 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것은 중도하고 어느 정도 진보적인 파가 합쳐져서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 때문에 아마 상당히 열린우리당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물밑작업이 지방선거 끝나면 아마 내년 초·중반까지 엄청나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와 어느 정도 진보 세력들을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을 고건 씨도 모색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 또 노무현 대통령도 모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고건 씨가 총괄적인 대표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건 씨도 출마를 하고 또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쪽의 후보도 출마를 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거의 정권을 보수 쪽에 넘겨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분열의 위험성도 있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오히려 고건 씨처럼 아마 온건보수들하고 또 온건진보들하고 서로 엄청난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고건 씨와 열린우리당의 어느 정도 연합이 없을 때는 고건 씨에도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 다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현 : 제 입장에서 보면은 고건 진영이 흡수할 수 있는 진영은 한나라당 주류나, 열린우리당의 주류, 그들은 흡수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양 진영에서 약간 소외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끌어들일지 모르지만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진영을 끌어들이기는 많이 힘들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최근 한 7, 8년 간에 한국 정치 진영을 보면은 무조건 안정적인 구도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자꾸 타파하면서 깨지는 쪽으로 그렇게 좀 변화를 시키는 그런 구도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내포되어 왔고, 확산이 되어 왔거든요. 최근 과거사 관계랄지 또는 남북관계의 재정립의 문제랄지, 한미 동맹관계의 재정립 문제, 또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또 언론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고건 후보가 안정성을 띤다는 점이 대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젊은 세대들에게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서도 표는 있는 것처럼 되었지만 막판에 가서 조직의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고건 씨를 계속 유지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씨 사례가 그 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씨는 별로 떠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탁 부상했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에서는 단순히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탁 뜰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시민 씨를 장관으로 내정해놓고 거기에서 양극화의 중요한 키를 쥘 수 있는 보건복지부를 취하고 거기에서 중도보수세력보다는 개혁진영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펴고, 거기에 올인하는 경우에 또다른 스타의 탄생이 가능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개발 지향적이고, 또 건설해나가면서 어떤 큰 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벤트성 정책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후보 예정자도 떴는데 실질적인 정책으로 계급적인 투쟁이랄지 어떤 특정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것이 40대 후보들의 문제인데 중남미도 그러했고, 이쪽의 영국의 경우도 보면은 보수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이 탁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랬을 때 과연 고건이라고 하는 전 국무총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시작되면은 하루아침에 별볼일 없는 세력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후보, 또는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검증 과정에서 추락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고건 후보를 능가할 만한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어느 후보가 되었든 간에. 그 점이 소위 말하면 고건 후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부지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이 끝나버렸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후보군들은 아직 차차기를 봐야 하는 것인지, 차기에 바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의 후반부, 그리고 퇴진 이후의 안전판을 누가 가장 잘 지켜줄 것이냐를 봤을 때 바꿔줄 만한 사람인지, 적어도 몇 년 간은 그대로 유지시켜줄 사람인지 손익개념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점에서 봤을 때 누구냐 하면 외부에서 컨텍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고건 후보로의 표 몰림, 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 * * * * * * * * 이문근 :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보수와 중도, 혹은 개혁, 이런 정당하고 차별이 되는 민주노동당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해방 공간기라든지 민주화 과정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진보세력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을 통해서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지율이 10%를 조금 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민주노동당의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나아가서 특히 호남지방에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익 :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지지율이 11% 정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정체상태밖에는 나아가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좀 표현해보면 그동안의 보수적인 정치세력이든 중도적인 정치세력이든 개혁을 표방하든 간에 그렇게 정치를 잘해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치를 내건 정치조직에 상당히 우호적인 관점이 성리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도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정하게 진전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안 만들어지면 절대로 지지도가 안 올라가죠. 아무리 그런 분위기가 있고 사람들의 그런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어도 사표심리라고 하는 것은 참 큰 것 같거든요. 그동안 한 10년 정치과정을 독해해 보면 진짜 사람들이 자기 표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예를 들자면 저번에 민주노동당 의원이 10명이 당선이 됐는데 그 중 8석이 없었다면 과연 2석이 있었겠느냐. 그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8석이 안 되면 2석도 안 되는 거죠. 8석이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2석도 투표 현장에서 안 나온다는 거에요. 그런 쪽으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저희 쪽 같은 경우도 민주노동당이 일정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비례대표 도의원이 생기면서예요. 원래는 민주노총 같은 데서 조직적 결의를 해가지고 당원을 한 500명 정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당원이 3,800명 정도가 돼요. 그 동안의 과정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추상적인 기대감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정당이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건 뭐냐면 현실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현실로서 보여주는 것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큰 역할을 한 거죠. 지역구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고, 지역구는 또 특징이 뭐냐면 전체에게 뭔가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구는 그 지역 안에서 우연히 성공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걸 파급력을 갖고 보여주기가 불가능하고, 특히 저희처럼 훈련되지 않고 지명도가 없는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의 덕을 많이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싸워서 만든 것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체 시민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덕을 많이 본 것에 비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충분히 해냈느냐고 얘기하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를 갖다가 약간 접기 시작한 것이고, 원래 가졌던 기본 베이스 정도의 지지만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만약에 진보적인 정치가 대중들의 열기를 충족시켜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한국사회에서 정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그것에 힘입어 다시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상승작용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진보적인 정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체상태, 저는 약간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이 기본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계층이 노동자층하고 농민층이었는데 노동운동 자체가 퇴락하고 있거든요. 87년도 이후에 89년도까지 지지율이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그 뒤에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10% 수준이고,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유화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10년이 흘렀잖아요. 그 동안에 이미 정치학적인 수준에서 정치생명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가고 있는 농민운동을 본 거죠. 그러니까 기반이 될 수 있는 진보적인 역량 자체가 사그러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들과의 밀접한 교감을 통해서 진보적인 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마련했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민운동들은 기존의 정당들이 YS, DJ, 그리고 노무현까지 오는 동안에 소위 말해서 문민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강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현실로 보면. 그런 거에 이제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운동 영역과의 교감을 민주운동이라든가 진보진영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 자체가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고립되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만약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노동당 지지율을 높일 수 있으려면 농민들 내부에서, 그리고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전체 지역의 담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심각한 탈농정책이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론을 갖다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이정덕 : 저는 민주노동당 지지율하고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합쳐서 40~45& 됐는데 동반 추락을 했습니다. 물론 열린우리당 자체가 10%까지 엄청 추락을 했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인 진보에 대한 실망이 노무현 정권 이후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한, 그래서 같이 추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도 추락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지율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전라남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위가 되고 30%를 넘어서는 경우도 아마 나타날 정도로 열린우리당을 앞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마 12%인가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을 추월해서 지금 현재 2위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아마 그 지금 여당과의 역학 구도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전라남도에서 올라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단 한나라당의 분열을, 그리고 그러한 분열을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대연정이나 또는 유시민 파동에서 보듯이, 그러한 파동을 겪을 때마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반보수 연합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몰락하고 있고, 진보에 대한 기대도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기현 : 민주노동당 지지율 문제는 조문익 본부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아직도 한계는 많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인 정당의 흐름을 보면 거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양분되어 있거든요. 아마 한국사회의 정당의 속성상 진보진영이 클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경우에 열린우리당의 몫을 민주노동당 또는 노동당 계통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정권이라고 말할 때는 노동계급들이 주가 되어서 정권을 차지할 때 좌파정권이라고 말하죠. 열린우리당은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죠. 중남미랄지 유럽의 좌파정권이라고 한다면 주로 노동당 계열을 전부다 좌파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진정한 노동당이 성장을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 30~40% 이상은 차지해야 맞죠. 방금 이정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우리당의 몫과 민주노동당의 몫이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열린우리당이 경우 계급정당도 아니고 완전한 구 정당도 아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역사적인 전통으로부터, 한국 정치의 전통으로부터 민주노동당 계열이 스타를 발굴치 못하고 있었어요. 과거 40년대 상황에서 몽양(여운형) 쪽을 선택했다라든가 조봉암 계열을 선택했다라든가 그들이 재평가를 받아서 연결했다든가, 차마 북한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당과 같이 연계된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한에서의 민주노동당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이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과거에 잘못된 지도자들의 재평가를 통해서 누구는 잘못한 것이다, 이 점은 조금 제대로 계승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자신감이 생긴다고 한다면 노동당은 상당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문익 본부장님께서 노총 자체의 조직력도 10%까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노총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당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주요 정당 중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보면 5년, 10년 가면 좋은데 1년, 2년 간 뒤에 그냥 스스로 판을 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급정당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 흐름이 만들어지면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봤을 때 한국노총이 어떻게 흡수되느냐 문제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한국정치권에서 민주노동당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약간 규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나름대로 진보주의로 큰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당시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부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진보진영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은 많이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가 만들어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선을 두고 볼 때, 또는 남북한 관계를 두고 본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잘 형성이 되고,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대로 잘 형성이 되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할 때 노동당 계열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몫을 열린우리당의 일부 개혁 연대들이나 진보진영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한나라당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규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끼리,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끼리 개선이 되는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문제는, 나름대로 민주당은 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보수진영 내에 뿌리가 있죠. 민주화 세력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놓치는 부분에서 이삭줍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도 사실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이 파고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재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치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역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 * * * * * * * * 이문근 :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북 경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선하고 무관하게 전북 특성상 열린우리당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덕 : 저는 전라북도에서 기초단체장을 몇 군데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도지사 선거나 주요 도시인 군산, 익산, 전주, 정읍에서는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요 정당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 가까운 당이나 또는 지금 민주당 현역에 있는, 그래서 재출마하는 경우에도 붕괴될 수가 있고, 전라북도만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가령 전라남도는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여론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한나라당이 우세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열린우리당에 왜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현재 40%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같은 기대할 만한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가 깨지면, 물론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많은 이합집산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전라북도의 정당 지지 성향이 아마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현 : 저는 이정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이전에 많이 바뀔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선거 이전에 열린우리당 내의 전당대회 결과가 어떨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정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는 주자가 열린우리당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추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지역의 열린우리당 후보들도 결국은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많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서로가 합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이합집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지사 경선과 관련해서 특정 유력주자가 열린우리당 내 경선에서 만약에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특정 정당의 권위에 따라 그 정당 후보로 나서는 경우에 급작스럽게 정당 경쟁 후보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유력하다, 또 열린우리당 후보도 유력하다고 한다면 상당히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선거 지형도 민의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 문제는 기초 단체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봤을 때 열린우리당 내부의 경선 구도가 작게는 기간당원, 국민당선,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후보가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 변수에 따라서도 정당 경쟁은 많이 뒤바뀔 것입니다. 조문익 : 이미 경선에서 실패할 것 같은 의원들이 이탈해서 민주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도지사 후보가 둘인데, 그런 변화 과정이 단순하게 내부 경선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뒤를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안 열린우리당이 전라북도를 완전하게 접수를 하고 있었고, 민주노동당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따라오고 있는 정도였는데 9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 보기드믄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깨질 것이고, 그걸 전남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보면 정치적인 지형이 전남이 먼저 가고, 전북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후에는 변화가 아주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열린우리당 내부의 전당대회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왜 자력으로 어떤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항상 내부적인 변화에 기대는 그런 정치구도로 돌아갈까 하는 점입니다. 인물들은 가끔 나오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김원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전체 구도를 능동적으로 따라가려는 노력은 지역에서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수동적으로 흐름에 따라가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가 농민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힘들을 잘 조절을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흐름 말고,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새로운 정치역학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을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신기현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1당이라고 말하는 열린우리당까지 포함해서 과거의 민주당, 그 이전에 민주당, 그 이전에 평민당. 대선의 경우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투표자의 90% 이상이 특정 정당, 제1당에 표를 줬고, 총선에서는 60%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줬고, 도지사 선거에서는, 95년 선거에서는 그 당시 좀 강력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표를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난 2000년 지방선거에서는 7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에 대항하는 세력이 적절히 나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는 94년도는 54.7%, 98년도 선거에서는 56%, 2000년 지방선거에서는 44%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열린우리당이 득표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초 단체장 선거하고, 지방의원 선거하고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사실 지난번 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정치반대법을 주장한 것의 취지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방정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서랄지 한나라당에서 무조건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참석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지역 정치권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들어가서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열린우리당이 독점하고 민주노동당이 추격하는 양상은 일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다른 정당들도 같이 들어가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덕 : 아까 조문익 본부장님이 전라북도가 한국정치를 주도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 인구가 적은 데는 주도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표수가 있어야 되는데 180만명 인구 표로 주도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을 능동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세력에 큰 세력들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전라남도나 광주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아까 신기현 교수님과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현욱 지사가 무소속, 또는 민주당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지만은 현재 정당에 관한 기대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탈당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론조사 하면 비슷한데 손해가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경선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강현욱 지사하고 김완주 시장하고 통계적으로는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현욱 지사와 김완주 시장이 경선에서 대결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이긴 사람이 전라북도 도지사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는 탈당을 해가지고 다른 당끼리의 대결로 메이저 후보들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열린우리당 내의 경선이 아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 * * * * * * 이문근 : 광역단체장인 전북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열린우리당 도지사를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익 : 실제로 광역에서 전북을 제외하고는 열린우리당이 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지 않으면 정체성을 유지하시기 힘든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 도지사를 갖는 것 자체가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 선거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대중들의 움직임, 당에 대한 지지라든가 그런 단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를 좀 봐야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줄어든 거죠. 4인 선거구제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4인 선거구제는 사실은 지방자치 내에서 기초 단체장들도 진보적인 진영이 나가서 당선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농촌 지역사회라고 하는 경우는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해왔거든요. 지역사회 내의 재생산과 관련해서. 그런 조직들에서 대개 선택하는 정치 코드라고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이거나 민주당이라는 거죠. 한나라당을 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고, 후보를 두 명 정도 뽑는 정당이 많습니다. 세 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 무소속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수준과 관계에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농민회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일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많이 해왔고, 그 지역사회를 갖다가 재생산하기 위해 운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력을 인정받아서 당선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4인 선거구제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힘든 조건이죠. 2인 선거구제에서는 더욱 힘들죠. 신기현 : 현재 지방선거에서 보면 패키지 선거처럼 도지사를 선택하면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렇게 뽑아버리는, 소위 말하면 일렬로 찍어버리는 선거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광역 기초로서 대세를 이루는 반면에 그냥 나눠먹자, 거기는 찍었으니까 그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에 기초나 광역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정서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국회 내의 의석 분포가 민주노동당이 4등으로 내려가 있죠. 이것 때문에 1번은 열린우리당, 2번은 한나라당, 3번은 민주당, 4번은 민주노동당 나가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냐 두고 볼 일입니다. 이정덕 : 중대선거가 거의 효과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4인 선거구를 한 것은 경상도 쪽에서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호남 쪽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또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양쪽을 다 섞어놓겠다는 의지를 가졌었는데 4인 선거구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3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아마 많이 지역에서 되어야 민주노동당 1, 2명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 * * * * * * * * 이문근 : 오늘 열린전북 2월호 정치 좌담회, 한국과 전북의 선거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점은 우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내의 진보와 보수, 열린우리당 내의 진보와 보수 간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변화 내에서도 아직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주장되어야 하고,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생명력이 있는 정치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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