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야 씃까~잉?

어째야 씃까~잉?
노무현, 잘한다! vs 노무현, 엉터리!



노무현이 잘하다니?
맥아더 동상 철거는 안된다고 노무현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칭찬한 일을 반복하려는 게 아니다. 몇일전 이야기다. 이제서야 하는 것이 송구하지만....

노무현이 잘한 일 : 인권침해 국가권력은 안된다!

약간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6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히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말이다.

대로에 나가 큰 목소리로 “노ㆍ무ㆍ현! 잘ㆍ한ㆍ다!”하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격려할만한 발언이다.

즉각 위헌이라는 조중동의 공세가 이어지고, 과거사에만 매달리고 미래가 없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이 난무하더니 며칠뒤에 민사만 되느니, 소급처벌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둥의 발언이 이어져 피식 웃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말 잘한 건 잘한거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국제적으로도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은 공소시효가 없다. 4.3항쟁에 대한 양민학살, 여순항쟁에서의 양민학살, 6.25전쟁기간중의 양민학살, 4.19-5.18에서의 양민학살등은 끝까지 추적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한다. 연루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그 다음이다. 또, 한국사회를 비참하게 만들어온 주범인 암울한 시대 군사독재기간중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어찌 그까짓 법률적시효로 덮여져야하겠는가?

그것은 단순한 과거청산이 아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엉망이라는게 문제다.

지금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역사관이 엉망인 것은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고, 대미종속적 무뢰배들이 정치와 학계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왔기때문이다.

지난 60년동안 그들은 조봉암같은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죽이고, 4.19혁명에서 보듯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총을 쐈다. 영구집권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전국을 계엄령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이때 만들어진 정경유착의 구조는 97년 한보그룹사태에서 보듯이 한국경제를 금융위기로 몰아놓았다.

그런 자들의 정치경제구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YS, DJ등의 민간정치인들은 IMF 이후 사회양극화와 경제종속화 행진을 오히려 가속화했다. 최근에는 삼성그룹-X파일-도청사건등이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노무현대통령이 과거청산 제대로 하자는게 무엇이 잘못인가? 진심으로 칭찬한다!

노무현이 못한 일 : 안하려면 하자는 말을 말던지, 사면도 엉터리고.

그런데, 노대통령이 과거청산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일도 안했다면? 조중동이 들고 일어선 것이야 지놈들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저어하는 보수진영이 총출동하여 그렇다손치더라도 신상이야 제대로 모르겠지만 여권일각에서조차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 행위를 문제 삼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의 입장을 두루뭉술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짜 우습다.

도대체 그러려면 무엇하러 경축사를 그렇게 썼을까? 우리국민들을 맆서비스만으로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같은날 사면복권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면을 실감하게 되었다. 부안핵폐기장 투쟁을 벌였던 부안주민들은 하나도 사면복권대상자에 오르지 못했다.

생각해보라. 노대통령의 과거청산 기준은 분명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였다.

그런데,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핵폐기장 백지화ㆍ핵발전소 추방 범부안 군민 대책위원회> 김인경 공동대표 등 3인이 2003년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에 대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 바로 부안핵폐기장 반대투쟁이었다.

당시 인권위는 시위에 대한 대응에서 물리력에 의한 과잉진압등의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이 책임이 기관장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부안주민 72%가 참여하고 91%가 반대한 최상급의 ‘참여민주주의’ - 참여정부가 그리도 강조하는 - 로 확인된 정당한 주장을 국가폭력으로 진압한 것이 광주에서 전두환일당이 저지른 민주주의에 대한 학살과 무엇이 다른가하고 질문하게 만든 것이 바로 부안핵폐기장반대투쟁이었다.

“이번 8.15 사면의 명분이 생계형범죄를 일소하여 국민통합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면 부안주민이야말로 핵폐기장막아내야 농산물수산물 살려서 살수 있다는 주장이었으니 더욱더 대상자에 올랐어야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나라의 원칙과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망가뜨린 비리정치범들은 사면되었고, 부안주민들은 핵폐기장 강행하는 일정을 망칠 수 없기에 사면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과거청산이고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인가?

세상한탄 하나만 간단히 덧붙이자.

참여정부 자신도 역사속의 국가이다. 참여정부 아래의 우스꽝스러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의해 희생된 노동자들은 일단 대상에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2003년 분신하거나 투신하는등 죽음을 선택했다.

스스로 죽은 것이니 폭력은 아니다, 기업에 책임이 있지 국가는 아니다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군사독재정권에 녹화사업으로 끌려갔다가 모진 고생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을 우리는 열사라 부른다. 그리고 그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힘을 우리는 폭력이라 부른다. 분명히 국가가 직접 죽게 만든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그랬다는 점이 무엇이 다른가?

2003년, 그 열사투쟁국면에서 투쟁하다가 한때 갇힌 생활을 한적이 있는 나는 다른 한분과 함께 이번에 사면되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상했고 부끄럽다. 통지를 받았을 때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바로 어제서야 검찰에 직접 확인해보고 열사투쟁국면에서 얻은 형이 사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료들과 가족들은 기뻐하지만 정작 함께 투쟁했던 또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 사면되지 않았기에 정작 우리는 심란하고 한탄스럽다.

왜 이 모양인가? 우리가 수십년동안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아직도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벌써 가을이 되었나보다. 바람이 스산하다.

하긴, 맥아더동상 철거는 안된다고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입을 모으기까지 하는 판이니....... 이제 스산한 것이 아니라 춥다.

조문익(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