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민주주의면 뭐할라고 죽어라고 민주주의 외쳤을까?

이게 민주주의면 뭐할라고 죽어라고 민주주의 외쳤을까?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기는 커녕 사람을 절망케하는 것

슬프기 한량없다. 투표행위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기억조차 잘 안나지만 최근 전북지역의 두가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기는 커녕 사람을 절망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왠만한 투표는 과반수 넘기기도 힘든 판에 세상에 부재자투표가 40%다. 군산핵폐기장유치 투표 말이다. 이장-동장-시장직무대행의 승리라고 역사는 이를 기록할 것인가? 별별 작전이 다 있다. 주민조직,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같은 관변조직,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공무원이 총동원되고, 선관위원회조차 가끔 그들을 거든다. 색깔은 현란하지만 구호는 단순한 플랑들이 거리 곳곳을 장식하고있다. 가끔 반핵단체들의 플랑도 붙어있지만 그것들은 또 가끔 찢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5%차이로 경주에 핵폐기장 유치권을 내줬다.

그런데, 내준 뒤가 더 문제다. 국책사업추진단등 찬핵단체의 행동대가 군산시청에 있던 대우자동차 전시장의 승용차를 부수고, 개정병원노동자들의 5년된 천막농성장을 들이쳐서 모두 박살내고 군산시청에게 농성장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군산시지부등 반핵단체들 때문에 핵폐기장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네년놈들이 책임지라는 게다.

반핵단체들의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도 그들은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전북평화와인권연대등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에게 그들은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문규현신부를 비롯한 전북지역 사회운동단체 간부들은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거나 발길질등 갖은 수모를 당했다.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기자회견과 참여자들을 방어하지 못했다. 아니 방어하지 않은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업 KT의 노동조합 선거전이 시작되고나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두 후보가 나섰는데 사측이 나서서 한 후보측을 거들고 있다는 풍문이다. 한 후보측은 노사담함선거를 중지하라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북지역에서도 7일 아침 20여명도 안되는 초라한 인원이 모여 민주노조를 지키자는 집회가 있었지만 선거결과는 아마도 사측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단다.

문제는 선거가 아니다. KT는 예날 민영화이전의 한국통신이 아니다. KT는 민영화이후 조합원이 대폭 줄었다. 줄어든만큼 정규직들은 노동강도가 강화되었고, 비정규직 채용, 외주하청이 늘어났다. 민영화된 다음 회사이름은 ‘글로발’하게 (한글표기 케이티)로 바뀌었고, 이윤의 60%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준단다. 물론 다수의 외국인주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연히 설비재투자는 비중이 줄어들겠지. 그런데, 그러한 비정상적 경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노동조합은 지난 몇년간 존재하지 않았다. 신노사문화를 개척한 공로로 상을 타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노력해온 것인가?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면 민주주의가 발전될 것이라고 환영했는데...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잘하면 민주주의가 내실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게 민주주의라면 무엇하러 민주주의하자고 했던가하는 탄식만 흐르는 2005년 가을이다. 이대로 갈수는 없는데...... 이대로 가면 안되는데......



-조문익(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
-필자주: 이 글은 <전북일보> 11월 8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2005-11-07 16:40:50   조문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