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소리] 주민투표제에 전제되야 할 것들

<기고>주민투표제에 전제되야 할 것들
핵쓰레기장 철회투쟁의 갈림길


2003-08-05 10:50:37  


아마도 사람은 모두가 갈림길에 서게되고 사회운동은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금 부안은 친근한 '이장'출신 김두관행정차지부 장관이 제안하고, 괴상한 '위도'출신 김종규가 받아안은 주민투표제에 대하여 판단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주민투표제는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고 부안에서도 처음이지만 만약 이번 투표가 시행된다면 단순히 투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제안받을 사람들도 잘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는 대표가 없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자신을 직접 대표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법상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거나 의견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것이다.


대표(선거)는 항상 상대적인 것

우리나라 지배집단이 즐겨 찬양하는 미국의 경우 '대표(선거)없이 과세없다'고 주장하면서 투쟁했지만 결국 영국의 과세를 거부하는데까지 이르렀고 결국 나라를 새로 만드는데 이르렀다.

대표(선거)는 항상 상대적이다. 대표를 선출할 당시에 위임한 권한은 영원하지않다. 소위 임기제로 나타나는 선거의 경우 대부분 일정기간동안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나, 보통의 민주노조의 경우에서처럼 임기동안의 집행권한을 대부분 위임하더라도 임단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시 투표를 하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항상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모든 사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비정상적일 것이다.  

이번에 김종규군수는 자신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해준 사람들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핵쓰레기의 위도유치를 신청했다. 이럴 때 주민들이 해야하는 일은 자신들이 위도유치신청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단 점을 밝히는 것과 위임해 준 일반적 권한을 환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별것인가? 이처럼 마치 모든 권한을 위임해준 것처럼 우기고 위임해준 민중들을 우습게아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있었지만 민중들이 그들의 집합체를 타도했다. '독재타도'의 함성이 우렁차던 그당시 그들은 '권한위임의 신화'를 지키기 위해 체육관 선거도 해보았고 군대와 경찰도 동원하여 그 체육관을 방어했다.


주민투표에 의한 소환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

지금 부안군청은 5,000여명의 무장경찰이 에워싸고있고 김종규군수는 그속에서 나름의 집무를 하고 있다. 무엇이 다른가? 20여년전 독재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던 사람들과 김종규군수의 전횡에 항의하는 부안주민들이. 무엇이 다른가? 최루탄과 곤봉으로 무장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려고 애쓰던 그 경찰들과 방패로 내려찍어 공포감으로 집회를 해산시키고 핵쓰레기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려하는 그 독재권력의 횡포가.

지금 부안은 내전중이다. 상식중의 상식인 주민투표에 의한 소환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자인 군수를, 도지사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사과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우리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은 전두환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데 7년이 걸렸고 막판에는 20여일간의 민중항쟁이 있어야했다.


전제되어야 할 세가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주민투표! 좋은 일이다. 우리가 7월 22일의 부안군민 1만인결의대회, 25일의 집회, 그리고 7월 30일의 1만인 춧불시위로 보여준 우리의 민주주의를 아직도 해석하기가 어렵다면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제되어야하는 일이 있다.

첫째, 부안주민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부안핵쓰레기장 유치신청을 감행한 쥐새기(끼) 김종규가 지정신청을 철회하고 사임해야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자가 아닌 놈에게 군수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투표가 무의미하다. 사실 이를 부추킨 강현욱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부안주민들, 전국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우롱한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사과'를 해야한다. 우리 민중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이런 놈들에게 ! 정치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안핵쓰레기장 지정 결정이 철회되어야하고 지정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사과, 그것도 대통령 수준의 사과가 필요하다. 산자부장간은 오락가락 믿을 놈이 못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식하게 김종규에게 전화를 걸어 독재행정에 대해 격려했다는 전설도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심은 투표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게 아니다          

주민투표는 민중의 의지를 확인할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그러나, 진정한 민심은 투표를 통해야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와서 한번만 봐라.

촌동네에서 노인들이 100만원, 200만원을 아깝다하지않고 투쟁기금을 써달라하고 방학중인 청소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엄마등에 업혀온 아가들은 노래를 부르는 중에 쌔근쌔근 잠이든다.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것은 숫자로 표시되는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부안 민중의 현장에서 꽃피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의 강화에 있는 것이다. 진짜 믿을 놈이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민중들이 우리 스스로를 믿을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를 하기전에 주민투표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김종규퇴진, 산자부와 한수언의 깊은 사죄, 핵쓰레기장 부안지정 철회와 대통령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는 정부의 행정의지를 관철하는 행정도구가 될 뿐이다. 87년 6월 29일 전두환은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2003-08-05 10: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