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노동탄압과 노동자감시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2001.8.7

교안번호2001-66교육인원30명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자료
교육일자  /  2001. 8. 7
교육시간50분
http://chonbuk.nodong.net

노동대학 교육자료실교육 장소 대용

강사조문익(민주노총전북본부)교육

대상   대용노조 조합원 교육형식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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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과 노동자감시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


조 문 익(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선전국장)


1.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노동자는 자본주의시대에 이르러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계급
-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노동탄압이란 무엇인가?
- 노동력의 대가를 보다 적게 주는 것이 자본가로서는 이윤율을 높이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 그런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기위하여 조직적활동을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노조활동’이므로 자본가로서는 노동조합활동을 억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노동력의 대가를 충분히 주지않고자 노동자들의 조직적활동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노동탄압이다.

3.노동력의 판매와 노동자감시
- 그런데, 노동력을 판다는 것은 ‘노동시간’을 사용자(자본가)의 통제아래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시간을 사용자의 통제아래 둔다는 의미는 ‘노동시간’의 모든 내용을 ‘통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생산(서비스)과정의 결과와 직접 연관된 ‘노동시간’만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 노동력의 존재형태상 그동안에는 관리자가 직접 노동자를 대면하면서 노동통제를 해왔다.

-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작업장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전쟁터가 되어 왔다. 노동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으고 노동 시간을 정착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통제가 비교적 인격적이며 육체적 '처벌'로 이루어져 왔지만 19세기말과 20세기(즉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관료제적 통제(징계, 인사고과, 상벌등)가 오늘날 대표적인 노동자통제수단으로 등장하였다.

- 최근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면서 노동자 개개인의 '자유 재량'을 늘인 듯이 보이는 '책임자율'적 통제 방식은 오히려 소위 '팀작업' 등으로 '동료에 의한 감시'를 조장하면서 보다 엄격하게 생산력 할당을 통제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시간․장소가 극도로 유연화된 조직 구조에서 성과급 등의 심리적․이데올로기적 경쟁 기제를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과거에는 동료였던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킨다는 점에서 '책임자율'적 통제는 가장 비인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라 할 만하다.

- 이 통제 방식의 또다른 비인간적 면모는 관리자와의 인격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아주 소수의 관리자가 다수의 노동자를 간접적으로(비인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바로 노동자감시체제의 발전덕분이다.

- 최근 '노/사 양측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산력 향상'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자본가의 이익을 돕도록 노동통제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4.노동자 감시의 발달사와 사례

1)노동자감시의 발달사

- 1세대 : 폭력, 격리 - 채찍을 든 관리자
- 2세대 : 징계, 인사고과 - 시말서를 올리라고 하는 관리자
- 3세대 : 전자감시에 의한 징계 - 전자감시결과를 정리하는 관리자

2)노동자감시의 사례

- 1997년 풍남여객에서는 CCTV를 설치하였다. 명분은 삥땅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인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아 주변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노조와 사측이 타협하면서 무마되었다.(노동자양심의 감시)

- 1998년 3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은 바코드 칩이 내장된 ICCARD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사측에서는 ICCARD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신원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고 공장을 혁신하고 … 복잡한 업무처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ICCARD가 단순히 신분 증명의 용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문 및 각 반의 샵에 이미 설치가 완료된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되어 노동자의 위치와 작업 성과를 중앙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RF 액티브 뱃지'의 형태로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이 시스템이 작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권과 여유 조절을 극도로 회사에 귀속시키고, 결국 노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노조탄압에 이용되지 않도록한다는 정도의 제한조건만을 두고 일단락 되었다.(노조활동의 감시가능성)

- 2000년 9월 병원정상화준비를 표방하여 600여일만에 재개원한 개정병원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갑자기 CCTV가 설치되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그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차등지급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CCTV였던 것이다.(노조활동의 감시)

- 대용노조에 2000년 10월경부터 관리자들에게 디지털녹음기가 지급되어 노조원들의 관리자들과의 대화내용과 발언을 상세히 녹음하여 보존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위가 열렸다. 이어 2001년 7월 22일부터 사내에 CCTV가 설치되어 현장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5.노동자감시문제는 인권의 문제, 국제적인 문제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작업장에 도입된 CCTV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위 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의 모기업에서 노조 조직화가 시도되자, 사용자는 공장내부에 비디오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의 초점을 모든 개인의 작업장소와 작업자에게 맞춰놓았다. 모니터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오직 관리자만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과정의 위험요소 및 잠재적 위험가능요소를 파악해 냄으로써 노동자의 보상보험요율을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직화의 열기가 높아지는 동안, 작업공간을 떠나서 휴게실로 간 두 명의 노동자에게 허락없이 작업공간을 떠나지 말라는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곧 노조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판매부서에 있는 노동자 100명 중 89명이 조합의 대표권을 인정하기 위한 선거에 동의하는 위임장에는 서명을 했으나 실제 투표결과는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12표가 모자라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비디오 촬영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회고했다."

- ICCARD, CCTV 이외에도 전자정보적 감시의 수단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스(DAS)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첨단 생산력 통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량 도달 뿐 아니라 몇시 몇분 몇초에 얼마 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담배를 피우러 갔는지를 다 체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작업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화장실이나 휴게실에 설치된 CCTV는 그 자체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일반화되어 있는 전자우편(E-mail) 감시, 인터넷 사이트 차단, 전화모니터링에서부터 미국의 경우에 확산 일로에 있는 거짓말 탐지기나 유전자 검사 등 갈수록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감시 기술'에 의해 작업장이 점점 더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 노동자감시는 쉽게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첫째, 노동자감시의 결과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시스템’을 큰 특징으로 하는 현대 기술에서는 ‘감시 기술’을 따로 분리해 내기가 쉽지 않고, 감시 기술을 포착하더라도 분리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며 더구가 그 ‘감시’가 일반적으로 다른 명분(도난방지, 기계파괴방지)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노동자감시의 가장 큰 문제는 감시를 받고 있는 대상이 감시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규율권력을 내면화하게 되는 데 있다. 즉,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저기 달려져 있는, 혹은 숨겨져 있는 CCTV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언제나 의식하고 행동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책임 자율성'의 요체이자 최근 많은 기업주가 감시 기술을 열렬하게 도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5.대용의 노동자감시체제!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 대용의 상황은 노조간부징계/해고 + 공장폐쇄/이전 + 고전적노동자감시/첨단노동자감시의 복합적 구축에 의한 노동탄압의 종합선물셋트다.

- 노동탄압 수단으로서 ‘첨단노동자감시’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현재 첨단노동자감시를 분쇄하는 첨단에 서있다.  

- 본래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는 생산(서비스)과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고, 노조간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만 한다.

- 현장민주주의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조직체계(노조)와 작업장프라이버시권의 확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는 자본가들의 새로운 노동탄압방식의 도입에 대한 투쟁 그자체이다. 그러한 투쟁으로부터 새로운 현장민주주의와 노동자의 미래가 열린다.

- 앞으로 작업장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 전에 노조는 현장에서 투쟁하고 민주노총은 인권, 노동, 종교단체들과 힘을 합해 비인간적인, 노동탄압수단인 노동자감시체제를 분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