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이 따뜻한 혁명가 조문익 ▒▒
 
7월 24일 전북통일연대 주관으로 열린 정전협정 50주년맞이 평화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실현과 노동자민중진영의 역할

2003. 7. 2 4. 조문익 (전북통일연대 주관 정전협정 50주년 맞이 평화토론회 발제문)

1.이른바 ‘무장한 세계화’가 한반도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휩쓸어가며 노동자민중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고, 들끓는 파병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제하였다. 북한에서는 ‘북핵’을 들먹이며 경제봉쇄가 시작되고,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협박과 실제적 ‘북폭’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일본은 명백히 한반도전쟁을 겨냥한 유사입법의 정비를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무장한 세계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이다. 1989년 소련의 해체로 인해 지구사회는 다양한 수준의 갈등이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냉전질서를 전제하고 지구적 통치성(헤게모니체제)을 유지해오던 초국적자본과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이며 금융세계화의 새로운 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지구적 자본주의체제는 ‘무장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초국적자본의 축적전략인 ‘세계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즉 통치성의 위기이자 새로운 통치성의 구축과정이며 이것이 ‘무장한 세계화’를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1차, 2차 이라크전쟁이나 아프카니스탄 전쟁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본질이 확인된다.

3.이러한 관점을 전제한다면 이라크전쟁은 단순히 석유전쟁(자원약탈전쟁)도, 달러대 유로의 전쟁(제국주의간 전쟁)도 아니었다. 그러한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동지역에서 세계화의 장애가 되는 이란-이라크-시리아-팔레스타인등의 반미(반이스라엘)블럭을 해체하고 세계화의 근거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미 신자유주의자들(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에게 있어서는 ‘안보’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바 자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를 방어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등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안보’가 되는 상황에서 전쟁반대투쟁은 이제 단순히 도덕적 수준의 평화옹호투쟁으로 끝나지 않고 신자유주의체제 자체의 작동방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운동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이다.

4.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위기는 ‘북핵’이라는 사안에 따라 부침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아시아판 로드맵을 둘러싼 자본 대 반자본의 치열한 투쟁이자 한반도 또는 아시아수준의 새로운 통치성을 어떻게 구축하느냐하는 수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운동의 쟁점을 둘러싸고 반미냐, 반제냐, 반신자유주의냐, 반세계화냐하는 쟁점보다 ‘한반도 위기’를 통해 한반도내에 어떤 ‘통치성’이 구축될 것인가, 남한 지배계급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치성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가하는 점이 중요하다. 일제 식민지와  6.25라는 처절한 역사를 경과하였고, 미국의 하위동맹자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한국국민들에게 ‘안보이데올로기’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그것은 특별히 한국 부르조아계급의 통치성강화의 핵심요소였다. 두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시위에서 확인되었듯이 ‘안보이데올로기’는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지배계급의 가장 중요한 통치성 강화의 무기이다. 안보이데올로기는 ‘국익이데올기’로 전환되어 이라크 파병을 하게 만들었고 ‘미군주둔이데올로기’로 변용되어 보수우익의 3.1절 집회를 만들어내었다.

5.북한을 불량국가로 간주하는 미국의 입장은 간단하다. 그것은 북한이 자본과 금융의 세계화, 또는 그 핵심요소들인 금융과 정보통신과 에너지의 네트워크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이 ‘북핵’문제를 물고늘어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갖고있는가 아닌가, 북의 정치적 태도가 협상중심인가, 대결중심인가에 관계없이 현 북한의 정권을 붕괴대상으로 이미 전제하고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므로 최근 행해지고 있는 ‘봉쇄정책’과 ‘북폭검토’등은 북한이 그들의 기준에서 ‘불량국가’가 아닌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할 기본 방향 가운데 다른 전술일 뿐인인 것이다. 민주당과 페리보고서조차도 해결방법이 ‘햇볕정책’에 공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북한이 ‘불량국가’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보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6.개인적으로는 부시정권이 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봉쇄전략’의 수준을 조절해가며  ‘북한의 내부붕괴를 촉진하는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수준의 제한전쟁 또는 상황을 보아가며 치루는 남한과 일본군을 동원한 전면전’을 획책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실히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전쟁위기 국면에서 남한의 ‘안보이데올로기’는 어떤 통치성을 구성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약간이나마 기대하였던 노무현정권의 민족공조전략은 기대하기 힘든게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노무현정권의 관성으로 볼 때 한-미공조가 기본적인 체계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안보이데올로기’는 전면전 수준이면 다를수도 있겠지만 ‘봉쇄’ 또는 ‘제한전쟁’까지는 남한정권의 반동화와 한-미공조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7.한반도민중들은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은 그 규모를 떠나서 한반도 민중 전체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전쟁은 그 결과를 떠나서 한반도 전체의 금융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착취를 가중시키고 반동적인 정치적 지배질서를 강화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민중은 지금 당장 전쟁을 막기위해서 나서야한다. 우리 노동자민중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넘어서 반신자유주의투쟁과 전쟁반대투쟁을 결합하는 것이다. 둘째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전제로 북-미간, 남-북 양자간, 중국-러시아-일본등등을 견인하면서 이루는 다자간의 평화보장체제를 중층적으로 실현하는 투쟁을 전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안보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공격하고 해체하여 안보이데올로기가 남한정권의 반동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가야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민중들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단순히 ‘북핵위기’가 아니라 ‘무장한 신자유주의세계화’의 파멸적인 한반도 통치성 재구성의 일환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세력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민중이 한반도전쟁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인류로서의 양심의 발로이자 한반도 노동자민중의 인권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구성의 운동이자 ‘무장한 세계화’의 반민중적 시스템을 파괴하는 봉기의 운동이다. 진정한 인간성에 근거한 구성과 봉기의 변증법이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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